여기서 대선 연장전을 끝내자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자면 일본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합니다.미사일 발사징후가 있을 경우 먼저 타격하겠다는 ‘사실상 선제공격입니다.

모두 한국과 직결된 사안들입니다.일본은 ‘전수방어원칙에 따라 선제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2차대전 승전국 미국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북한까지 뭉치는 신냉전 상황이 굳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미일정상은 13일 공동성명에서‘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실상 공격에 해당되는 ‘반격능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

올해도 공석인 가운데 조직 유지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그야말로 도가(道家)적 희망일 뿐이다.